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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에서의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이른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거래안전'의 영향이 크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일탈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즉 채권자 와 그들에 대한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이른바 "상대적 무효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