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현지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여 현지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필요시 현지조사에 참관할 수 있고, 현지조사가 끝난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 부당이득금환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 후에도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형사변호를 통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대응합니다.